[사회복지실천론]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방안(方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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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1 15:33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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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복지실천론]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방안(方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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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복지실천론]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방안(方案)
레포트/인문사회
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대안
공공부문의 직접 공급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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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. 지난 날 의약분업을 시도할 때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政府가 속수무책으로 保險(보험) 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9%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이며 보육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. 사회복지서비스에서 政府가 직…(drop)
다. 지금까지와 같이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케 하고 政府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이미 충분히 취해왔으며 그로 인한 폐해 역시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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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류경제학에서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이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 가능한 이야기이지 우리처럼 공공부문 비중이 형편없이 낮은 경우에 민간부문은 공급자의 난립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미비로 오히려 부작용과 비효율이 나타날 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