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-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(형법 총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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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22 17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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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필요적 공범
(1) 의의
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상 당연히 2인 이상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범죄로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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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
형법상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-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(형법 총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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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범과 공범theory(이론)의 개요 (형법 총론)
Ⅰ. 서설
1. 범죄의 참가형태
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아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,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, 공범은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, 공동정범으로 크게 구별된다된다.
(2) 대향범
2인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目標(목표)를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.
①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
- 간통죄(제241조), 아동혹사죄(제274조), 도박죄(제246조 1항)등
②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
- 뇌물죄의 수뢰자와 증뢰자(제129조, 제133조), 의사등 낙태죄의 의사 등과 부녀(제269조, 제270조) 등
③ 대향자의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
- 음화 등 반포죄(제243조)
(3) 공범규정이 적용여부
1) 문제제기
내부참가자 사이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, 필요적 공범의 외부에서 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아
2) 판례의 태도 - 필요적 공범
① 관세법상의 양도, 양수와 같이 2인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(대판 1988. 4. 25. 87도2451)
②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(대판 1991. 1. 15. 90도2257…(drop)
다.
